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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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반입금지품목제4조 · 반출금지품목제5조 · 제한적 휴대금지품목제6조 · 물품의 보관제7조 · 보관물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