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9조 (재감정 심의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재감정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는 경우 과장은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②재감정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감정 분야 감정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감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
③재감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감정 심의의결서
■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3.> 재감정 심의의결서 일 시 | 20 . . . | 20 . . . | 장소 | 장소 | | | 감정내용 | ￭ 의뢰관서/접수번호 : ￭ 사고개요 : ￭ 감정결과 : | ￭ 의뢰관서/접수번호 : ￭ 사고개요 : ￭ 감정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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