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을 위한 법제개선사항2. 출생, 양육 분야의 여성ㆍ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사항3. 기타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