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9조 (수표분실 예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1223502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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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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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수표분실 예치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