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 전환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