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평가기준)

① 심의회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한다.1.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2. 파급효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3. 지역간 형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및 국고지원 요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