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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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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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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