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9조 (공급자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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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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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공급자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