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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1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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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6-11 · 시행 2026-06-11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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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제10의2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10의3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의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의2조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의2조 시공감리 제28의3조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9조 임시사용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0조 ~ 제50의2조 (30개)

제30조 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의2조 제38조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제39의2조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3의2조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의2조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45의2조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의3조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조 허가신청서 등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제50의2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 ~ 제7조 (30개)

제51조 안전교육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의2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의3조 굴착공사 개시 제52의4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의5조 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의6조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2의7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 보험가입 등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제55조 독성가스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의2조 자금의 출연 제56의3조 사무국 제57조 수수료 등 제5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의2조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의3조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제58의4조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제59의2조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1조 검사원 등 제61의2조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 ~ 제9의2조 (4개)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의2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의2조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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