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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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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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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