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승인 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소관 실ㆍ국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필요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서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행사의 정치성, 영리성, 공익성 여부3. 행사 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성, 외교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4.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및 행사의 타 후원기관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등 별도의 사용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