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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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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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마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