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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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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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안전도평가시험 결과2. 재시험에 관한 사항3.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4.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서류검토 대상 시험차의 인정항목 등6. 기타 자동차안전도평가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