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험결과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시험결과물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