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차종2. 소요 예산3. 평가 일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변경되는 계획을 포함한다)2.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결과3.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등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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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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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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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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