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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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차종2. 소요 예산3. 평가 일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차종2. 소요 예산3. 평가 일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변경되는 계획을 포함한다)2.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결과3.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등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