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7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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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