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9인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②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그 밖의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21.>1. 기획조정관2. 정책교육국장3. 침해조사국장4. 차별시정국장5. 군인권보호국장6. 교육협력심의관7. 운영지원과장8. 행정법무담당관
③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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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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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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