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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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9인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9인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②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그 밖의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21.>1. 기획조정관2. 정책교육국장3. 침해조사국장4. 차별시정국장5. 군인권보호국장6. 교육협력심의관7. 운영지원과장8. 행정법무담당관

③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