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해당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해당사업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련 예산집행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의의뢰 내용이 사업변경 또는 예산변경인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심의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명ㆍ목적ㆍ사업내용ㆍ사업량 및 금액ㆍ사업대상 등), 변경사항(내용ㆍ사유), 근거서류 등2. 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사유, 이용 또는 전용의 효과, 재원, 이용 또는 전용 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안 건 명 | 주요골자 및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붙임 : 안건설명서 20 . . . 심의의뢰자 : (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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