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6조 (개인정보 보호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경우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3.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제1에 따른 전산자료 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