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생과실을 선과ㆍ포장ㆍ보관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GACC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GACC는 이 요건에 적합한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병해충 방제 등 식물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GACC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에 수출과수원(과수원명, 등록번호, 주소, 재배 면적ㆍ생산량) 및 수출선과장(선과장명, 등록번호, 주소)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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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수송방법제4조 · 참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수출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배지검역제7조 ·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9조 · 수출포장의 표시제10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