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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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ACC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병해충 부착과 및 피해과 등이 철저히 선별되어 포장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ACC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병해충 부착과 및 피해과 등이 철저히 선별되어 포장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수출용 과실은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부착된 상자를 이용하여 수출선과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각 수출선과장은 화물의 역추적성 확보를 위해 입출고 현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한국 수출용 과실과 여타 시장용 과실이 섞이거나 혼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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