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포장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출용 상자에는 행선지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회사명 및 GACC의 등록번호가 포함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각 파렛트 측면 최소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라는 표지와 수출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에는 GACC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GACC의 승인을 받은 방법(GACC 마크가 있는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각 상자별로 봉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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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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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수출포장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