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5조 (전담관리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전담관리자료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보호구역의 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료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및 제34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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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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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전담관리자료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