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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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제3조 ·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제5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제6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제7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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