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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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제3조 ·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제5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제6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제7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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