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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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신고 등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제5조 · 지급결정제6조 · 지급신청제7조 · 포상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