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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의2조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
민관협력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의2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22의2조
맞춤형 급여 안내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4의2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의2조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조
기본원칙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2의2조
통합사례관리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4조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49조
비밀유지의무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제53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7의2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9의2조
위기가구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