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6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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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제12의2조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제14조 민관협력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제19의2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2의2조 맞춤형 급여 안내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제24의2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31의2조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 ~ 제6조 (30개)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제4조 기본원칙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의2조 통합사례관리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4조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제49조 비밀유지의무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제53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제54조 벌칙제55조 과태료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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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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