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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