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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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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