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의안 가결 및 부결 조서」를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 안건명 | 근 거 | 주요내용 | 대상자 | * 구비서류 가. 결손처분 심의 : 결손처분 대상자(목록)와 결손처분 검토조서 등 나. 체납처분중지 심의 : 체납처분중지 대상자(목록)와 추산가액 조사서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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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별지 제3호서식]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관리번호 | 체 납 자 | 체 납 액 | 가결 및 부 결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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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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