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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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결손처분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