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⑥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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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사례금등의 지급제7조 · 특례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