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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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