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5조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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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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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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