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지방병무청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①지방병무청(지청)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8.>

②삭제 <2007. 3. 8.>

③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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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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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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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