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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입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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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

②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진흥원은 수입금 집행계획, 수입금 부과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입금 집행계획: 연초 관리계획 제출 시2. 부과실적: 반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 반기 1개월 이내에3. 집행실적: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