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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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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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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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불금액 등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제11의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2의2조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의3조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12의4조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의5조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13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의10조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제16의11조 수당 등 제16의12조 운영세칙 제16의13조 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16의14조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16의15조 감정 등의 의뢰 제16의16조 의견청취 등 제16의17조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제16의2조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제16의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제16의4조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의5조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의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6의7조 보장위원회의 회의 제16의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의9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제18조 ~ 제33의15조 (30개)

제18조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제21조 지원대상자 제22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2의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의2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제24조 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제27조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28조 제28의2조 제28의3조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 제3조 책임보험금 등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31조 분담금액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의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의3조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의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3의11조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제33의12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의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의14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제33의15조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제33의16조 ~ 제9조 (30개)

제33의16조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제33의17조 제33의18조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제33의2조 채권의 결손처분 제33의3조 제33의4조 제33의5조 제33의6조 제33의7조 제33의8조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의9조 수입금의 관리 등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의2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제35의2조 제35의3조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제35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의5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8조 범칙자의 범위 제38의2조 정보제공의 범위 제39조 통고처분의 절차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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