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11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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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