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 (감사의뢰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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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 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의뢰자 : 직급 성명 |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의뢰자 : 직급 성명 건 명 | 1. 사업개요 ㅇ 사업추진 근거 등 사업내용 기술 | 1. 사업개요 ㅇ 사업추진 근거 등 사업내용 기술 2. 일상감사 의뢰사항 ㅇ 감사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기술 | 2.…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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