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3조 (신청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신청서류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