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 등 예산집행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재정관리점검 등 예산의 집행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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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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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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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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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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