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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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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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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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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1. 표준입목가액이란 단위재적(1㎥)당 입목의 화폐가치(원)를 말한다. 2. 표준입목가액은 지급대상 연도의 최근 3년간(지급대상 직전연도까지) 국유림 입목처분 단위부피당 평균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품등은 원료재급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지원금의 최대…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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