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재해에 대한 보상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정의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적용범위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협약의 체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보상금의 지급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범위 등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산림조림계획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전문기관의 감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기업경영림의 경영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산림복원의 재료 등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조림예외지역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시험림의 지정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유휴토지의 범위 등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소요경비의 지원

녹색자금의 회계 등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자금지원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보고ㆍ검사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