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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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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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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18조 제18의2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의3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의2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제31조 ~ 제45조 (30개)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의2조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 협약의 체결 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의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의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의5조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의2조 산림조림계획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의2조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의3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의2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의3조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의4조 전문기관의 감독 제43의5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의6조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의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의2조 ~ 제57조 (30개)

제45의2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6조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의10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의11조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의2조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의3조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의4조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의5조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의6조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의7조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의8조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의9조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9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조 조림예외지역 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1조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의2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의3조 제52의4조 제52의5조 제52의6조 제52의7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7의2조 ~ 제9조 (26개)

제57의2조 제57의3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의2조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의2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자금지원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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