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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124개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산림의 육성지원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과징금의 처분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의 대행 등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자원의 조사

산림자원의 정보화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목재의 이용 증진 등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기업경영림의 경영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산림의 구분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재료 등

시험림의 지정 등

산림의 관할 행정청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자금지원의 제한

포상금의 지급

보고ㆍ검사 등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몰수와 추징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임상도의 작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