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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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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1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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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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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의2조 과징금의 처분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의2조 제1의2조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2조 정의 제20조 제20의2조 제21조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의3조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의4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의2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7조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의2조 ~ 제42의11조 (30개)

제2의2조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의2조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의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의4조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의5조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의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의3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의4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의5조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의2조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의2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9조 제4조 산림의 구분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의10조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의11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의12조 ~ 제54조 (30개)

제42의12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의13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의14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의15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의16조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2의2조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의3조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의4조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의5조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의6조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의7조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의8조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의9조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48조 제49조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0조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의2조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의3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의4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의5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 제79조 (30개)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녹색자금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의2조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4조 자금지원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의2조 자금지원의 제한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제68조 청문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의2조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1조 벌칙 제72조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9조 과태료

제7의2조 ~ 제9조 (4개)

제7의2조 산림인증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의2조 임상도의 작성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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