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모집ㆍ선발2.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3.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심사원 배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관리4.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신청기업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수준확인 지원기업(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심사원을 배정한다.
④심사원은 지원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를 수행하고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추진기관의 장은 심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추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정하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한다.
⑧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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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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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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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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