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8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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