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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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제19조 · 보안지도제20조 · 보안점검제21조 · 보안교육제22조 · 보안사고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보안관리규정제2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