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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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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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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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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