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0조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의 장은 각종 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긴급기관은 접수시스템, 공동대응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 및 공동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동관리센터는 통합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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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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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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