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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