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투기장의 관리는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와 해충방역 관리로 구분한다.

②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기간은 투기장 호안축조를 마치는 준공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③해충방역 관리기간은 준설토 투기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④투기장의 관리는 인천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 및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청장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투기장 호안 시설물 손상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⑥청장은 장기간 투기로 인해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해충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⑦청장은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항만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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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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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